[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경제의 독과점 구조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없는 성장을 고착화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많이 노력했지만 주로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왔다.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용하는 기업이다. 시장경제를 오래 한 나라에 비해 엄청 높은 비율"이라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DJ정부 때 증권사가 담합해서 수수료를 0.5%로 바꿨을 때 인터넷 증권사가 출범하면서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그것이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저가항공도 마찬가지다. (저가항공사가) 몇 천명씩 고용하면서 항공사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각사의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라며 독과점 구조 타파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최근 진통끝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열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이나 산업과의 아주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때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를 좀 더 경쟁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나친 독과점 구조, 담합 구조로 돼있어 새로운 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로 평가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지 않았나한다"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확신을 갖고 있는 부처는 공정위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목소리가 작지 않았나는지 의식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