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가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한국의 부가세는 단일세율인 10%입니다. 모든 물품에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들면 각 지역마다 sales tax라는 이름으로 부가세가 붙는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건마다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보통 10% 부가세가 붙는 물품, 비싼 물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매기는데 개소세는 보통 양주나 외산제품처럼 비싼 제품에 붙게 됩니다.
10% 혹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한국의 부가세가 문제일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초코우유는 부가세가 붙고 그냥 우유는 안붙습니다.
바로 1970년대를 기준으로 매겨진 과세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있는집 사람들만 초코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4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가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굳이 잘 걷어지는 세금 없앨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전기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전기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1970년대에는 호롱불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꼭 부가세와 관련해서 가치별로 물품별로 세세하게 부가세를 개편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이 각 주별로 부가세가 다른 만큼 지역별로 부가가치가 다른 물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만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