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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도 도마위로

문 대통령 방침에 정치권서 호응…예산삭감·투명성 강화 등 '공감대'

2017-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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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예산 결정과 감독에 관한 책임을 보유한 국회의 특수활동비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예산 삭감과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들이 여야 간에 논의되면서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세부 집행내역 공개도 면제된다. 국회는 지난해 78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 취지를 놓고 국회가 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4000만~5000만원)를 생활비로 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고,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감축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당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폐지에 준하는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야당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 모든 정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적인 특수활동비 개혁은 어려울지라도 일부 개선방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인왕실에서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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