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작업을 지휘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 등 그간 문제가 되어온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적지만 서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북한과 해외 안보문제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은 그동안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며,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왔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서있다. 다만 세부방안을 놓고 차이도 있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야당에서는 적어도 테러·대공분야 수사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거나,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이나 간첩조작 등을 막기 위해 수사권 이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파트 축소 문제를 놓고도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7일 “대공수사를 약화시키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며 “제도 문제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인지 연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국정원을 퇴직한 후 지난 2012년 4월부터 9개월 간 KT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월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은 “후보자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며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서 후보자가 받은 돈이 당시 대기업에서 영입한 고위공직자 출신 비상근 자문위원 고문료와 비슷한 수준이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충실하게 자문을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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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