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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돈 봉투 만찬' 늑장 감찰 지적에 "전원 대면조사" 해명

합동감찰반 "관련 자료 검토 중"…만찬 현장서 식사도 논란

2017-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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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의 감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28일 뒤늦게 해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만찬 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감찰반 관계자는 "지난 18일 감찰 착수 이래 현재까지 만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전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다음날 이 격려금은 반환됐지만, 부적절한 처사란 논란이 일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감찰반을 구성한 후 감찰에 착수했지만, 만찬 참석자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외에 감찰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과 안 전 국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대면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감찰반이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B식당에서 현장 조사 후 식사까지 한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식사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식당 주인은 최근 취재진이 많이 오니 처음에는 감찰반을 기자로 생각해 경계하면서 영업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감찰은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했는데 '밥도 안 먹고 가냐'고 물어 도움 차원에서 팔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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