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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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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선의 딜레마

2017-0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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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장차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도 있고, 인선은 완료됐지만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초기 내각 구성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다소 다릅니다. 깨끗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중 장관을 하겠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인사청문제도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순수한 검증보단 무차별 신상공격을 통한 정권 흠집 내기로 변질됐다는 것인데요. 부처가 돌아와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지 못 할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족 신상털이, 정권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의 인사청문제도는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청문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를 볼 수 있을까요?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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