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대안' 직무급제 도입도 '산 넘어 산'

금융공기업, '인센티브 반납' 혼란 없지만…노조 "기관장부터 사퇴해라"

2017-06-22 08:00

조회수 : 3,94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새로운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이뤄진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반기면서 ▲불법 탄압 사과 및 박근혜 정부 출신 기관장 자진 사퇴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 환수 ▲노정교섭 이행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기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재개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노조의 동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도입을 강행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가 결정되면서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무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과연봉제를 대신할 임금체계로 제시한 것.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둔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반납에 대한 논란은 없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추느라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던 상황"이라며 "성과연봉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당장 새로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직무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직무급제 논의에 대해 "성과연봉제보다 더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 업무에서는 고객응대나 대금 회수 등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직무급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노사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직무급제를 두고 노사간 입장이 다른 만큼 논의가 이뤄지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사간 임금체계를 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 당분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