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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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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인사청문회, 미국과 비교해보니

정부·의회, 6개월여 간 사전 검증…상원 인준 받아야만 임명 가능

2017-06-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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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여야 간에 신변잡기식, 인격모독식 논쟁으로 흐르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정부와 의회의 철저한 사전검증, 그리고 인사 임명에 있어 상원(의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고위 공직자 인사만 상원 인사청문회에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청문회 때마다 겪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적다. 정책 검증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자만 내놓는 게 특징이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그것이 알고 싶다-미국 인사청문회’ 세미나에서 “백악관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포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의회 직속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서도 지명 예정자의 재정상태, 지난 3년간의 세금 납부내역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미국 장관급 인사는 보통 6개월여 정도가 걸린다. 이 중 절반은 내정자에 대한 백악관의 사전 검증에 소요된다. 백악관 대통령 법률고문실의 감독 아래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윤리청(OGE)과 해당 부처 윤리담당관이 철저하게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한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항 61개 항목, 직업과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 항목,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 32개 항목, 교통범칙금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 항목, 전과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35개 항목 등 모두 233개의 항목을 2주간에 걸쳐 검증한다.
 
백악관의 검증 기간은 총 2~3개월에 달해 우리나라가 청와대만 나서서 수주일 내로 사전 인사 검증을 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요구 자료는 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청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의회 검증 역시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미국 상원은 인준과 대통령의 최종임명을 위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미국 상원은 GAO를 통해 지명 예정자의 재정상태와 세금납부 내역 조사 등이 이뤄진다. 동료들의 평판, 주민여론, 학창시절, 알코올마약 사용 여부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신원 검증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25일내지 35일 정도다.
 
미국에서 이처럼 철저한 ‘사전 검증’에는 GAO를 운영했던 것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한국도 국감자료 수집을 의원 보좌관들이 아닌 전문조사 기관에 맡겨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여부는 바로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사전검증과 또 의회의 구체적 점검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미국 인사청문에서 1789년 이래 사전검증에 걸려 상원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12회에 불과하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지명자 임명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결정된다”며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원이 인준이 거부되면 대통령은 2주 안에 바로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 인준 받게 되면 대통령의 의미대로 파면할 수 없고, 파면 시에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위주 검증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의 고위공직자 청문회 제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이날 “미국의 경우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학습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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