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새정부서 뒷전 밀리는 '금융'…관치탈피? 홀대?

'산업 강화' 국정 후순위…방미 경제사절단서도 배제돼

2017-06-26 08:00

조회수 : 1,84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금융인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금융권은 '금융 홀대'인지, '금융 관치'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봐야하는지 정부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대책 등 3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세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과제의 큰 틀과 방향은 정해졌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민주화가 금융산업 선진화 부문보다는 우선 순위에 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금융정책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의 공약들이 있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규제 완화, 금융정책실명제 도입 등이다.
 
과거 정권에서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권 경쟁자의 진입 문턱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약탈적 대출금리 강화나 금융소비자법 제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금융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따라갈 경제사절단에도 금융권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금융사 수장을 사절단에 포함시킨 것과는 대비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방미 사절단에 금융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금융에 대한 현 정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밀접하게 얽혀있어 '관치금융'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금융권과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는 금융공기업과 민간 금융사들이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등 관치 금융의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확실히 금융의 산업적 측면보다 소비자 보호 같은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오히려 외풍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