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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때아닌 경유값 인상 기사가 쏟아지면서 전 국민의 주목을 끄는 이슈로 떠올랐다. <뉴스토마토>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인상을 통해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서민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하루만에 오보로 판명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의 하나로 맡겼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에서 90%, 100%, 125%까지 올릴 경우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가 분석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는 보고서가 공청회 개최 전에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언론들은 보고서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가 경유가격이 현행보다 오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경유가격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정부가 명확히 경유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시나리오만으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26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용역보고서에서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도 했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기도 전에 경유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확실히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던 일부 언론들은 되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마지못해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당국을 비판했다.
물론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여론 타진에 나섰다가 번복한 것이라는 심증을 가진 기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후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수준의 설명만 한 것을 대부분 기자들이 넘겨 짚기식으로 보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노력 없이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하는 우리 언론의 고질병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큰 혼란을 초래한 이번 오보 소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임은석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