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7일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조치를 놓고 보수 야당과 일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이 문제에 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 지속여부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것을 강조하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를 놓고) 전력수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한국사회의 고뇌를 처음부터 공론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발표 후) 건설을 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의견이나, 중단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도 하나의 공론과정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탈원전 계획이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31년까지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해 말 확정되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전력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대신 다른 발전 비율을 높일 경우 생길 수 있는 가격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과세인 발전용 석탄 대비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와트 당 발전단가가 2.5배에 달하는 점에 대해 “대부분이 LNG에 붙는 세금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문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27일 건설중단 조치가 내려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