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어디로?…통신비 인하 의지 '후퇴'

미래부·국정기획위 "보편요금제 도입, 100대 과제 원본에는 포함"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통신비 절감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정부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키로 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할 때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9일,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의 활동내용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100대 과제에는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도 담겼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을 감면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와 국정기획위가 6월 발표한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빠졌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국정기획위 논의 단계에서 잠정 보류됐다.

 

이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논평했으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불만을 가진 통신업계를 의식, 관련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자, 통신업계는 적자전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을 지적, 정책의 토대가 되는 관련 법령의 부재와 위헌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번 국정기획위 발표 후 통신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측 해명도 충분하지 못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기획위의 복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100대 과제는 원래 1000쪽 분량의 100대 국정과제 원본을 10분의 1로 요약한 것"이라며 "원본에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추진'이 포함됐으나 이를 197페이지로 줄이면서 내용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신비 의지 후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하는 최종 요약본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다"며 "정책 추진 일정과 시기,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통신 기본료 폐지는 100대 과제 원본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