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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화로 저축률 하락시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노년부양률 2040년 중 54.4%…GDP 대비 경상수지 0.69%p 하락

2017-07-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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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5년 뒤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0.6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에서 "유년 및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주고, 특히 투자보다는 저축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외부충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한편,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무역마찰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한은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987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와 내년 중 각각 700억달러, 680억달러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6년 7%에서 2017년 4%대 후반, 2018년 4%대 중반으로 하락하며 장기균형인 3~4%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양하는 유년, 노년인구 비율를 뜻하는 유년 부양률, 노년 부양률은 1975년 각각 65.4%, 6.0%에서 2015년 19.2%, 18.0%으로 변화해왔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이 2036~2040년 기간 중 각각 22.1%, 5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과 관련,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저출산이 가세하면서 유년 부양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현시점에서만 유효한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저축 여력이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의 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년 부양률이 높아질수록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 자체는 작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노년 기간 중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비, 투자와 관련된 행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연구원은 지난 12일 개최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가능한가' 심포지엄에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단기적으로는 유가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2030년경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반전에 대비해 해외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해 대외자산 축적을 통한 본원소득수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하며 2011년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됐지만 해외투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축소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외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준비자산, 공공부문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세재개편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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