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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 총괄

21년만의 '부'승격…'4실 8관' 체제·16조 예산 조정 권한 보유

2017-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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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다. 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21년만에 입법과 16조원에 이르는 예산 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부처로 재탄생된다.
 
여아 원내지도부는 당초 '중소창업기업부' 명칭에 합의했다. 하지만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긴 '벤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수정됐다. 다만 영문명에서 벤처 명칭은 빠진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8관 체제로 바뀐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로 새로 만들어진다. 지난달에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정책'국'이 거론됐지만 소상공인 업무 비중이 늘어날 것이 고려돼 실로 승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 사업의 중심의 중심이었던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부에 존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정책 업무를 맡게 됐다. 특히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운영과제'에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부담을 안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대해 청이 부가 되는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들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정권의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낙점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초대 장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초대 장관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신설 부처인 만큼 18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정책 수립 과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힘센 장관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게임업체 웹젠 창업자 출신 정치인 김병관 의원, '정책통'으로 알려진 윤호중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에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며 조속한 장관 임명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으로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장관 임명,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조정 역할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안" 이라며 "신설 중기부 탄생을 계기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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