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증세 문제가 화두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당정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