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부 승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현실화됐다. 하지만 중소벤처부를 이끌 초대 장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각 지역에 있는 지방청 향방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부 외청으로 출발했던 중소기업청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오는 25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표되면 '중소벤처기업부'로 정식 승격되면서 업무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의결되는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관심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수장에 쏠리고 있다. 신설부처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 기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인 출신 인물들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위시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힘 있는 인사'가 와주길 희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자문위위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 김병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설립에 기여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전임 중소기업청장인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힘 있는 정치인 장관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차관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거처에도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특허청과 통계청, 조달청, 병무청 등 등 주로 외청이 위치했던 대전청사에 입주해 있었다. 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이 위치한 대전시 측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행정자치부가 중소벤처부 이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12개 지방청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 속해있는 중앙 행정기관 외청의 사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31개 전국 지부에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담 업무와 그 기능이 축소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하루아침에 중앙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돼 지자체 이관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감은 크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자부가 현재 직제와 기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