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내놓았음에도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개설에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벤처부 장관이 정해지면 최저임금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을 안심시키고 다독이는 현장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면서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중요 정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기청은 이 협의회를 정부와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달 말 시작으로 주 1회 개최된다.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 등 10명 내외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단위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12개 지방 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와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TF에 보고해, 지원방안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최저임금 지원대책 보완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빠르면 오는 25일 발표되는 중소벤처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신설과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대책이 발표돼 중소기업청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었다면서 "(장관이 발표되면)중소기업청 주도로 현장을 안심시키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현장행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 개설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의 각론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4대보험 가입자 가입 우뮤 문제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았다"면서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