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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박능후호' 출범, '문재인표' 복지정책 탄력

기본적인 삶 누릴 사회보장 강화…예산 확보는 넘어야 할 산

2017-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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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현 정부 정책중심인 '소득주도 성장-고용-복지'의 한 축인 복지를 맡게됐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했다. 내년 말까지를 혁신기로 정하고 시급한 민생과제 중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강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며,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되게 하겠다"며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한 돌봄과 의료비 지원도 박 장관이 해결코자 하는 과제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줄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질병·감염병 해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올해 내 추진하고 맞춤형 보육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는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이 제시한 목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같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 총 예산 중 30%가 넘을 만큼 복지 정책은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박 장관은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무슨 가치에 기반해 복지국가를 구현할 것인지 국회·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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