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5일 끝내 무산됐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늘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보고서 채택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이날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다. 야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 끝판왕’, ‘5대 비리 전관왕’”이라며 “다시 한 번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또 한번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났지만 미방위는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1차 시한일인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재송부 마감일 전까지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한국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추후 합의가 쉽지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결국 직권 임명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