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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문무일 검찰총장 "내부 비리, 외부점검 각오해야"

오늘 취임, 2년 임기 시작…"검찰 변화 국민에게 보여주자"

2017-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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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문무일 제42대 검찰총장이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검찰에게 주문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그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투명한 검찰의 자세를 주문했다. 또 “오로지 수사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 증거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총장은 이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지나치지도 덜하지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검찰’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엄단과 수사방식의 획기적 개편,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비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효율적인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 분석 자료, 간명한 진술 중심의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자”고 말했다. 
 
문 총장은 끝으로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이자”며 ‘열린 검찰’의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범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협업의 상대방”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하여 듣겠다”면서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하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은 향후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현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인서청문보고서를 청문회 당일 채택했다. 법사위는 또 문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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