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한고은기자]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한마디로 꼽으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추격형 전략'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계를 분배의 객체에서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바꾸고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5~5%)보다 높게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기준 13.5%)을 20%대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의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부분이 서로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투자와 부자들의 소비로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낙수효과는 지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일단 낙수효과가 떨어진 것은 같다. 수출이 한참 잘되고 있는데 내수가 그만큼 뒷받침 안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의 괴리 볼 수 있듯이 지금 시기에 다른 성장 패러다임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정부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것이 기조이지만 소득 주도라는 것은 빈부격차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능력, 노력만큼 더 소득을 가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성장전략이 아니다"라며 "올해와 내년엔 경제가 좋겠다고 해 소득주도 정책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3~5년차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가계소득이 늘더라도 소비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 여건상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원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많은 대책이 있겠지만 민간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임금인상 여력 제고와 분배기능 자체를 정부가 강화하는 등 여려 정책이 함께가야 한다"며 "특히 가계가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저소득층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늘릴건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면서 분배개선율을 늘리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되면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 한 것 같다. 특히 정의와 공정을 통한 일자리 강화는 올바르다"며 "경상수지보다 높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지출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면 재정적자 등이 우려된다. 특히 재정지출로 인해 소비가 늘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분배에만 치중하게되 재정이 구멍이 나면 정책의 지속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혁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면서 분배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한고은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