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포용적 금융을 역할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부업체 등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대출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안전한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영업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행태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사기능이 작동하는 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집값이 변동이 돼도 그 위에 다른 자산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없이 자금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진단했다.
주담대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잣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15%이고 호주는 25%인데, 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생산적인 역할을 맡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기술력,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토록 하고 법인대표자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생산적 금융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금융시스템 개선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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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