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4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원전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원회 소속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하겠다”는 정부 발표(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가 무색해질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일각에서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원전시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의 발언이 무색하게 같은 당 이훈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이라며 탈원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해체에 들어간 비용을 더한 수치”라며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70조9455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경우 원전 30기 처리비용이 77조2958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전 한수원이 이사들을 상대로 공사 일시중단 의결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해당 설명자료에는 한수원이 정부 방침과 산업부 행정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수원 100% 주주인 한국전력에 사전 문의하고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의결하더라도 이사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경우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반대 측의 승복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된다.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