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국회를 통과한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8000억원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된다. 과거 정부 정책자금 지원 기업 선정 기준이 수출 우선이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본 예산 3조7850억원의 7월 현재 잔여분 1조1000억원도 추경 집행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8000억원과 잔여분 1조9000억원을 합치면 하반기 1조9000억원 가량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는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며 기술·우수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리는 2.0~3.35%수준이다.
추경 8000억원중 우선 창업기업지원자금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증대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변동)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이내·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5년이내)을 융자해준다. 신성장유망자금은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공장증축과 고용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고용안정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2.8%의 변동금리로 최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의 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을 평가할 때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평가할 때 같은 지역 내의 업종과 규모별로 중소기업기업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식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회사가 직원들과 성과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성과를 직원들과 성과급으로 공유하는지 ▲비금전적으로 직원 교육이나 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성과공유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지 여부 등이 평가항목에 올라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책자금 융자시 정책우선도 항목으로 수출기업이 우선시되어왔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용창출 기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