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가 한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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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기업소득 2000억원이 넘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벌닷컴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대그룹 소속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1곳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원에 달했다. 이중 법인세로는 20조9143억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평균 18.9%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이 18.9%로 낮아진 것은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명목세액은 24조3429억원이지만, 이중 14.1%인 3조4286억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뺀 것이다. 영업외 비용은 기업들이 낸 기부금이나 배당금 등과 같은 지출이 포함된다. 법인세를 매길 때는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세전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131개 대기업 중 72곳은 현행 법정세율보다 더 많이 법인세를 냈고, 나머지 59개사는 더 적게 부담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4조7251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둬 3조145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1.4%로, 법정세율에는 0.6%포인트 못 미쳤다.
현대자동차는 세전이익 4조9432억원을 거둬 8414억원의 법인세를 부담, 실효세율 17.0%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세전이익 2조4528억원에 법인세 3813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5.5%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는 2조9617억원의 세전이익에 3067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은 10.4%에 그쳤다. 이 밖에 실효세율은 효성이 13.9%, LG생활건강이 17.5%, 롯데물산이 11.5%, 한화케미칼이 11.9%, 한화종합화학이 4.2% 등으로 조사됐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24%에 그치지만, 미국은 3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다 세율을 높이면 기부금이나 배당 등도 늘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연간이익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5억 초과 고소득층 소득세율 등을 인상하는 증세 방침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조세감면 정비현황 시계열 분석' 보고서를 펴내고,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인세·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세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