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서민보다는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서 표적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무조건 더 걷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는 세금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뚜렷하다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여러모로 불만이 커지고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원을 조달하는데는 세금외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인 정부는 국채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금리 시대에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자칫 증세효과에 이중삼중 경제불황이 덮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채발행없이 증세로 추경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부자금시장(loanable fund market)이란 저축자와 차입자간에 이자를 매개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대부자금이란 빌려줄 수 있는 돈 혹은 대출가능자금이란 의미로 저축자와 차입자간에 이자지금을 매개로 거래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을 통해 대부자와 차입자간에 자금이 거래되고 있으나, 이론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모두 하나로 묶어 대부자금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가계는 여유자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정부도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이를 저축하므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대부자금의 공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저축이 증가하므로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므로 대부자금 수요는 곧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므로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입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저축이 감소하므로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재정적자로 인해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