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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할인 전쟁…적용대상·소송·업계분담 등 3대 핵심 쟁점은?

과기정통부 "18일 또는 21일 공문 발송…신규 가입자 적용 후 기존 가입자 검토"

2017-08-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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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충돌이 임박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20%→25%)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이제는 강을 건넜다"며 소송 등 적극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16일 복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보고도 해야 해 이르면 18일, 늦어도 21일 정도에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문 지난 9일 이통사들이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답신이다.
 
행정처분에서 할인율 상향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국한된다. 이는 할인율 상향의 근거가 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4-61호'에 할인율 산정 방법만 있고 대상은 명시되지 않아서다. 고시에는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 추가로 '100분의 5' 내에서 가감한다"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추후라도 기존 가입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인데, 그 부분은 고시에도 없고 행정처분으로도 못하는 내용"이라며 "우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후 기존 가입자 문제는 업계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공문을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면서도 소송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유 장관이 9월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겠다고 할 때부터 정부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며 "공문 내용을 봐야겠지만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우리로서는 강을 건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공문부터 받아보고 입장을 말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법적인 대응을 포함,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할인율 상향에 대한 업계의 분담도 쟁점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통신사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하소연이다. 이통사들은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포털 등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5G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할인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 분담은 실무 차원에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업계가 지속해서 만날 예정이니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2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직후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숨가쁘게 추진, 이동통신3사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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