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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국가 존재이유 증명" vs "보여주기 급급"…여야, 극과극 100일 평가

"국민 적폐청산 요구에 부응"…"각종 실험정책, 국민 불안"

2017-08-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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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정치권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을 한 기간이었다는 여당의 호평에 성과 없는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했다는 야당 입장이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 100일에 대해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합의, 4대강 비리, 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서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개혁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폐청산 요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강 외교 신속 복원을 통한 외교주도권 확보 등도 취임 100일 만의 성과로 꼽았다.
 
야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 등을 놓고는 호평이 나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모습은 신선했다"며 "'갑질문화' 엄정 대처와 권력기관에 대한 확고한 개혁의지 등은 집권 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측면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외적 성과에 집중하다보니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각종 실험정책으로 국민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대변인도 “정제되지 못한 정책 발표와 준비 없는 추진, 현실을 무시하는 우왕좌왕 안보정책, 코드인사에 집착한 인사난맥과 검증시스템 부재 등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별되고 정제된 정책발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등은 너무 섣부르게 발표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적 협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점수가 70점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점수 하락의 이유로는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소신 없이 미국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당 김종대 의원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고난의 길, 평화의 길, 자기희생의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간다면 야당이지만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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