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유도"

해법은 제4이통과 알뜰폰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해법으로 제4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꼽았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며 "제4이통사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 또는 유예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소기업이나 여성 CEO가 있는 기업에게 주파수 경매대가를 감면하거나 유예했다"며 "프랑스는 설비공유·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지원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게 그의 논거다.

 

김협 한국SW·ICT 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은 "제4이통사 선정에 나선 곳들은 사업성이 불명확했고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향후 제4이통사에 도전할 기업들은 명확한 사업성과 전략적·재무적 투자자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과거 7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에 도전한 곳들이 있었지만 재정·기술 능력 부족,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 한계 등의 이유로 정부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제4이통사 도입이 중장기 과제라면, 단기 방안으로는 기존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가 꼽혔다. 권 센터장은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이통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뜰폰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이통사 종속이 아닌 알뜰폰 자율 설계 요금제 ▲알뜰폰의 영업상 독립적 지위 유지 ▲이통사 비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차별 대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새로운 이통사의 진입 규제가 있었는데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며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일원화해서 기능적·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