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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물관리 일원화 9월엔 가능할까

2017-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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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지방상수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하천관리를, 국토교통부가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수량관리와 하천(이·치수) 관리를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업무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는 환경부의 전문성 부족이다. 수질만 관리해 온 환경부가 수량 관리에 허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생각은 다르다. 국토부에서 수량 업무만을 이관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양 부처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간 업무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9월말 여야간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체계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물관리 분야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반으로 편성액 규모가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절차가 복잡해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월 본회의 처리시 국토부 물관리 예산을 없애고 대신 환경부로의 전액 증액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일단 양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을 각자 집행한 후 물관리 일원화가 통과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 남은 잔액을 이체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째 지시사항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9월에는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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