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과방위 내 여야 대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향해 “국가안보가 위중하다. 방송언론 자유를 빙자하여 없는 정쟁을 공연히 만들어내도 될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라며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언론장악’ 주장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던 MBC 김장겸 사장이 특별근로감독관의 합법적 조사를 네 차례나 거부하고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언론탄압이니, 방송장악이니 운운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당은 김장겸 사장의 영장발부에 대해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감행한데 이어 과방위는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결산심사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도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권언유착의 달콤한 맛을 즐겨왔던 어용사장들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한 줌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들과 끈끈한 권언유착의 동반자였던 한국당은 호위무사로 나서서 정기국회 일정마저 내팽개친 채 비위 불법 사장을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띠를 매고 언론자유 투사 시늉을 낼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할 때”라며 “지난 9년 동안 저질렀던 언론인 탄압, 방송장악, 국정농단의 부끄러운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 그리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장겸 사태를 계기로 여야의 대치가 극명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들이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의 3분의 2 동의(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하루 빨리 상임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방송법개정, 파업철회, 방송사 사장 명예퇴진 순으로 이뤄지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회기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중인 공영방송 노조가) 본업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구법 체제에 의해 선임된 고대영·김장겸 등 방송사 사장들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명예롭게 퇴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법은 최하질의 공영방송 사장이 나오는 것을 막아 보자는 것”이라며 “이게 최고 내지는 차선의 인물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안을 생각해본다고 한다. 영국 안이나 독일 모델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개정안 당론은 그 상태로 두되 방통위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방송법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과방위 일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방송법 개정안 및 공영방송 정상화문제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도 커졌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