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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국회, 한국당 불참 속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2017-09-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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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당초 오후 5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약 30분 정도 미뤄지다 오후 6시께 속개됐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인청특위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이 면밀히 검토해 작성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적격 의견에는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해왔으며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관료화의 원인인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법관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서 정하고 기획법관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 해소 및 사법행정 개혁 의지를 강하고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로 거론됐던 특정 연구회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법원 산하 공식 연구단체로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 일부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또는 코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오히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대법원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혀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해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으며 춘천지방법원으로 부임한 이후 1년6개월 간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해 온 것이 전부"라며 "2000여명의 법관과 1만4000여명의 법원직원들을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사법기관 요직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출신 진보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정치편향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이러한 정치편향적 법관들의 사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면서 사실상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법관들의 대표격인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며 "동성혼의 허용여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여부, 군내 동성애의 처벌여부, 전교조 합법화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후보자의 견해를 자세히 알 수가 없도록 얼버무리는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는 동시에 보고서 말미에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한가',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299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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