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에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쟁점 파악과 향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 변호인을 교체한 이 부회장 측은 전열을 가다듬고 1심 재판부가 뇌물 공여 근거로 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백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그 대가인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완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의 개별 사안은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포괄적으로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선다.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도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김 전 실장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이날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한해 쟁점이 되는 사항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 별도로 날짜를 잡았다.
.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