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급쟁이 소득은 거북이처럼 더디게 오르고, 세금은 토끼처럼 빠르게 뛴 셈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2530만원)에 비해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배가 넘는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는 것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 더욱이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유리지갑’이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도 있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 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호황도 근로소득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수는 70조1194억원으로 전년도 62조4398억원보다 7조6796억원(12.3%) 증가했다. 전체 소득세수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 국세수입 233조3291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61조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를 제치고 세수실적 1위를 기록했다. 과거 세수실적 1위는 줄곧 부가세가 지켜왔지만 2015년부터 2년째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文정부, 앞으로 15조원 더 걷는다
세수 호황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전년 대비 13조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15조원을 더 거둬들여 총 2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확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세수 확보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국세 수입 확대는 예산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하남) 의원이 최근 5년간 국세 예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국세 총수입 251조 원의 67.2%의 진척도로 역대 세수 확보의 진행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런 세수 증가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실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목표보다 11조원이 미달했으나 2015년부터 늘기 시작 2조200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또 2016년엔 무려 9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5조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최근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도별 경제 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6년 2.8%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출입 증감률의 경우 2014년 2.3% 잠시 증가하다 2016년 -5.9%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역할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 수입을 짤 때는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민간의 활동분야를 감안해야 하는 데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 세수 확보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호황 기조와 달리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8, 9월 그린북에서도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