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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8인체제가 끝나고 9인 체제로 완편된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지만 정치적 성향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내 평가다.
1993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돼 1년 동안 헌법을 연구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다시 한 번 헌재로 파견돼 근무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헌법 전문가로 통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해 주목을 끌었다.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소속 교회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부지 분양을 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부지의 자유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2012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퇴임시 그 후임 재판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