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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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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토마토칼럼)데이터 시대, 중기 정책 수립 전 통계부터 챙기자

2017-10-19 13:46

조회수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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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다. 각종 IT기기를 개인별로 몇대씩 보유하고 있는 현대사회, 데이터의 홍수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치 않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Raw Data)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고 공유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에 맞게 가공해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디지털 노마드의 숙명이자 일과다.
 
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업종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기간별 자료들이 매일 매일 켜켜이 쌓여간다. 일단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수집해 분류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어디서부터 손써야 할지조차 난감한 형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적확한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중기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넘었다. 그런데 중기업계 관련 정책을 여전히 힘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오래도록 비어 있는 장관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당연히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문제일는지는 의문이다. 장관이 누구든 실무를 맡는 것은 결국 중기부 공무원들이다. 누가 선장으로 오든 방향만 정하면 바로 그에 걸맞는 정책수립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일단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 바탕이 될 통계부터 챙겨야 한다. 가령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법 개정 후 3년이 다 돼 가도록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를 내기 전 조사대상을 특정하는 데 실패해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한 탓에 두 번이나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업종별 산업규모 같은 기본 자료도 중기에선 똑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에 물어도 나름대로 모은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래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중기업계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58만개를 넘어서서 개수로 전체 사업체 중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숫자로 따지면 600만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주체들이 모여 있고 업계별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협회들이 난립해 있는 곳이 중기업계다. 너무도 다른 경제주체들이 그야말로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통계가 더욱 중요하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역이라는 허울뿐인 말보다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시기적절한 정책이 더욱 절실한 때다.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 중소기업 강국도 이
뤄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선 국내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기업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영업비밀이 아닌 한 정부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초 자료마저 내놓지 않고 정부 대책에 대한 한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계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현재 다양한 협회에서 내놓는 자료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기부가 부처로서 역량을 강화할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다. 수장 부재라는 핑계만 대기엔 시간이 없다. 
 
김나볏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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