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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민주노총, 재벌 등 상대로 집중 투쟁…"노조 탄압 적폐 청산"

23~27일까지 집중투쟁 기간

2017-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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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재벌기업 등을 상대로 집중 투쟁에 나선다. 고용부, 재벌 등이 이전 정부에서 노사갈등을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며, 이들을 '오적'이라고 규정했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27일까지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가 이른바 '오적'으로 규정한 대상은 고용부, 국회, 검찰, 재벌, 김&장 법률사무소 등 총 5곳이다. 장기화된 노사갈등을 끝내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고용부가 사용자에게 편향돼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갈등을 악화시킨 사용자의 행태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EC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반도체 제품 생산기업인 KEC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한 건 2010년,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7년째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인정됐지만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달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하청업체 소속 260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지시했다. 파견법을 위반한 원·하청업체의 사용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현재까지 정해진바 없다. 민주노총은 위법을 저지른 사용자에 대해 고용부와 검찰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을 상대로 투쟁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민주노총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각종 노조 탄압 사건에서 사측의 소송 대리인을 했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5일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한 법률서비스를 비판할 계획이다. 
 
26일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모기업인 한라그룹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권을 확대시키는 내용의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이전 정부의 노동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집중투쟁을 통해 노사갈등 사업장의 사례를 부각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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