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새롭게 출범했다. 사실상 이 기구에서 정부 5년의 금융 로드맵이 그려지는 셈이다. 다만 중소기업벤처에 금융지원을 더 늘리라는 식의 '금융의 사회적 역할'만 강조하고,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은 빠져 '금융발전심의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발심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발심은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로, 금융위 주요 국장들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국장급,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당연직 위원이다. 사실상 범정부 기구로, 금발심 결정사항은 각 부처로 즉시 이식될 수 있다.
이날 금발심의 첫 회의는 금융권을 향한 쓴소리로 포문이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본"이라며 "금융 본의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금융권에 '자금중개기능 역할'을 거론한 것은 한달새 벌써 세 번째다. 금발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도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금발심의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 두가지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참여 유도'로 요약된다.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금융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여신심사 및 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은 이번 금발심의 안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출범 반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집권 여당조차 과거 야당 시절부터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온 인사들이 많아 규제 완화가 요원한 상태다.
지난 정권에서 운영됐던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발심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금융분야 과제의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층 민생 지원으로 요약된다.
금융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대출을 더 확대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최종구 위원장이 자금중개기능 역할론을 크게 부각하자, 은행권은 일제히 기업대출 상품을 쏟아냈고 가계대출 가산금리도 인하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꼽으면서 금융산업의 역할이 산업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며 "금리인상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중기·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