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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노사정 대화…16일 공동선언 발표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사정 첫 공동선언…사회적 대화 메시지 나올지 관심

2017-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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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노사정의 대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노사정 대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발표된다. 이날 공동선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담길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 대표는 일자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만남을 갖은바 있다. 공동선언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에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노사정은 공감대를 쌓아갔다.
 
지난달 청와대와 노동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같은달 박 회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어, 대화 시기와 주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노동 현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이 큰 내용들이 상당하다. 내년부터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그룹이 산입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임금도 논란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문제도 노사정의 대화가 필요한 현안이다. 노동계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견이 없다. 경영계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커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한국노총과 대한상의는 노동현안에 대한 상반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원칙론을 강조한 반면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론을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면 양측의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현안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며 "노사정간 이견이 크다고 사회적 대화를 미룰 수도 없다 "고 설명했다.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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