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헬기 개발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 일정마저 촉박해진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메운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20여개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입 40년이 지난 코브라(AH-1S) 공격헬기 대체용으로 방위사업청의 소형무장헬기(LAH) 개발과 연계한 민수헬기 구성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공동 개발로 세계 민수헬기 시장에 진입, 향후 독자개발 역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소형민수헬기 사업은 7년간 총 5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헬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산업부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3500억원·2000억원을 소요한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이다.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미흡(63.4점)한 점수를 받으며 올해 감액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10% 깎였다. 올해의 경우 관련 사업의 중기계획상 예산은 862억원이지만 실제로는 720억원이 배정됐고 808억원으로 계획됐던 내년도 예산 역시 640억원으로 줄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62% 정도를 방사청이 진행 중인 소형 무장헬기사업(6881억원 규모) 핵심부품으로공급키로 한 만큼 군 전력유지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과기정통부의 신규사업 평가기준이 구시대적이며 이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객관적 지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R&D 3~4차 년도라는 점을 간과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사업일정도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관부처 간 엇박자로 3차년도인 올해 사업기간이 2개월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6차년도 개발기간이 모두 조정된 탓이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일정이 촉박해지면 품질 경쟁력 제고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자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측은 “현재 기준으로 각 사업차년도 일정이 조정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민간기업들의 해외출장비나 간담회 비용을 줄여서라도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KAI)와 한화테크윈과 같은 공기업, 대기업도 있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다.
김 의원은 “안보와 관련산업 핵심기술 발전차원에서 민수헬기 개발사업은 한시라도 늦춰져선 안된다”면서도 “정부와 산하기관 잘못으로 사업이 늦춰진 것인데 부담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백 장관, 이인호 차관.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