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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했던 청문회…이진성 인준안 통과 '청신호'

인사말서 시 낭송 '여유'…야, 정책 질의에만 집중

2017-1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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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4일 예정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10개월만에 소장 공백사태를 해소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부터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낭송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한 차례 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큰 흠을 잡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며 “사생활보다는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헌법준수 의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보다 근로기준법과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및 그간의 판결 내용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 잘못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군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던 만큼 보수진영의 거부감이 적은 인사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여권 역시 부담이 적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상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논란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인준 비협조가 점쳐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날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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