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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구속기소…우병우·최윤수 이르면 이번 주 소환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공소장에 '추·우·최' 공모 적시

2017-1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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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등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공모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2일 “추 전 국장을 오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우병우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에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에 걸쳐 보고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 대상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8명이 별도로 포함됐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특별감찰관에 관한 사찰 내용을 우 전 수석을 2회에 걸쳐 직접 만나 보고했으며, 최 전 차장도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달 24일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내용을 본인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압문건’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출연중인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 전 국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했고 혐의와 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다.
 
추 전 국장이 구속기소 되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공무원 사찰 혐의를 조사 하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개입 정도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의 경우 지난 6월 변호사로 개입하기 전까지 국정원 차장신분이었지만, 이번에 친정인 검찰로 소환 될 때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종전의 혐의를 수사할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간부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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