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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건설업계, 다가오는 SOC 후폭풍에 '긴장모드'

SOC 예산 삭감, 경제와 중소업체에 부정적 영향

2017-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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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내년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SOC 물량의 절반가량을 소화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 규모를 17조7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올해 SOC예산(22조1000억원) 보다 20%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업계는 SOC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물론 중소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에 주택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면서 힘든 한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OC 예산까지 삭감되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예산을 축소해도 전년 예산 이월액(2조8000억원)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 업계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국토면적당 도로·철도 연장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도로보급률과 GDP대비 도로·철도 밀도 및 국가면적 유사 국가 비교 등 대부분의 SOC 스톡 국제비교 통계는 낮은 수준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년도 예산 이월액 해석을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2조8000억원으로 내년 SOC 예산을 삭감해도 건설물량 감소 등에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예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공기지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 이라며 “매년 이월되분 만큼 다음해 예산을 삭감한다면 SOC 예산은 결국 ‘0’으로 수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SOC예산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원 감소될 경우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줄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SOC 예산 4조4000억원이 감소하면 정부 SOC 공사의 50%를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SCO 수주 절반이 줄어든 다는 것은 대기업의 물량감소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노후 SOC 시설로 인해 국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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