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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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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책협의체 출범…공무원증원 예산 반대 공조

"재정 추계·조직 진단 선행돼야"…5.18 특별법·선거연령 하향 공감대

2017-11-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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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정부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모았다. 양당은 공무원 재배치방안과 인력효율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권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선행조건인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과 관련해서는 삭감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겠다는데 합의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두 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의원은 “두 당이 공통된 합의를 도출했다”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될 경우 (두 당이) 공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양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오는 12월1일 두번째 모임을 갖고 예산과 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과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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