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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미국 내 대북 강경론 확산…의회선 '선제공격' 언급도

추가제재 내용에도 관심…맥매스터 "국제적 협력 중요"

2017-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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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강경대응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로까지 이같은 분위기가 퍼지는 가운데 대북 독자제재 내용을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미 CBS 인터뷰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내 공론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전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 야심이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김정은)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대북 원유공급 축소·중단 등의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다만 중국이 ‘할만큼 했다’며 추가제재에 회의적인 것이 변수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중국의 참여 없이는 반쪽짜리 제재에 머문다는 한계 속에,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대북제재안을 보완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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