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조만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정부가 1조원을 더 출자토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표발의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광물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9883억원으로 2조원이 거의 찼다.
송 의원 측은 “광물공사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외채권 연장이나 발행 때 금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물공사는 1~2월부터 채권연장 등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실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무리한 투자로 빈번하게 손실을 일으켜 논란을 불렀던 공기업이다. 광물공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93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광물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는 곳”이라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 전 자구노력 이행현황과 앞으로의 가능성 점검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