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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여야 격론

개헌특위 최대 쟁점 ‘선거분야 개헌’ 의제…한국당만 몽니

2017-1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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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선거비례성에 있어 한국은 OECD 꼴찌다. 선거에 있어 지지율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다.”(김욱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정당 선거분야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정부형태와 정당 선거분야 개헌 문제는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다. 김 위원은 “지역구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상 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결정하는데 비례성을 내세우면서 독일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독일식으로 할 경우 의원정수가 늘어나게 돼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게 된다”고 반박했고 이에 김 위원은 “차제에 국민을 설득할 문제긴 하지만 OECD 기준 의원총수가 적은 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굳이 300명선으로 묶는다면 지역구 의원 200, 비례의원 100 정도로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상수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구성비가 5.4대 1 정도로 적기 때문에 독일식을 도입해봐야 거의 효과가 없다”며 “방법은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는 어렵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여야 합의가 어려운 선거법 개정보다는 헌법상 개헌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말했다.
 
한편 여야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개헌특위가 밤낮 안 가리고 고생하는데 한국당이 하지 않는다는데 토론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정용기 의원은 “여당이 개헌 문제에 순수하게 접근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이 되면 저출산이 해결되고 미세먼지가 해결된다는 식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특정 당의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고 특정 당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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