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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짧고 임금 높을수록 투자 늘어

예정처, 산업단위 투자요인 분석…단순 생산량 확대도 투자 부정적

2017-1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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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이 높을수록 산업계 투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1990~2015년 OECD 26개국 패널 분석)를 내고, 산업단위의 투자 결정요인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인당 임금이 높아질수록 산업의 투자는 증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분야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1인당 근로시간은 길수록 오히려 투자가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투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투자증대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또 1인당 생산을 증대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 감소를 가져오지만, 1인당 부가가치 증대는 투자 확대를 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근로의 양적인 투입 증대보다는 질적인 투입의 증가가 투자 증대 효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투입을 증대시키고 고부가가치 생산위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투자여건)단위의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정부 보조금은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이 빨랐던 국가그룹에선 오히려 투자에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선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직접투자의 경우 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선 정부 주도 투자 효과는 반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는 조건을 막론하고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산업단위 투자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은 지난 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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