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폐기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업사와 인터넷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망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통사는 환영,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적극 반대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분간 정책 변화는 없다면서도 글로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아짓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인터넷 자유 회복’ 문건 채택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인사여서 통과가 유력하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AP뉴시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사업자가 내용·유형·사업자·기기 등에 따라 망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정부가 2015년 인터넷 망을 공공재로 간주해 정립한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정부가 시장 원리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도 망 구축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폐기에 다다랐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FCC는 망중립성 규제가 망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이를 없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이통사는 환영, 망 사용료를 더 내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반대다. 이통사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에는 망 사용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고, 망 대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서비스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5G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망 대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당분간 고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망 중립성 원칙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행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망 중립성 지지 공약을 내세웠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망 중립성 원칙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통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AT&T는 자사의 콘텐츠 사업인 디렉TV 나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정 데이터 사용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11번가·포켓몬고, KT 지니뮤직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송 과장은 “(제로레이팅은)특정 잣대로 규제하지 않고 지켜볼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사후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통사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제로레이팅 활성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