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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박원순·조희연 “현장실습 학생 안전·인권 보호하겠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7-1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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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이 서울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3개 기관이 함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박 시장은 “최근 발생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고는 어쩌면 예정된 일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우리사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뿐 아니라 현장실습도 중요한데, 우리가 대비를 못 했다”며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제주 특성화고 이모(19)군이 근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고, 같은달 16일 안산에서도 현장실습 중이던 박모(18)군이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4층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언제나 ‘을’의 입장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성동공업고등학교 김성일(19)군 역시 근무 도중 발생한 실수 때문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야 했다. 김군은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밖에 채우지 못해 나머지 3개월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와 시교육청, 고용노동청은 기관별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는 신고·상담을 위한 핫라인 운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강화, 실습생 조기 복교 선택권을 보장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조희연 시교육감은 그간 교육청으로써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는 입장”이라며 “저희 권한 밖 일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은 대부분 교육청 관할을 벗어나 시의 행정력이 수반돼야 한다. 근로감독권 역시 고용노동청의 고유권한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홍선화(19·여)양은 “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든든하다”면서 “지난 제주도 사고처럼 또래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특성화고 학생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이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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